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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쉬고 싶은데 생계유지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상병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마세요. 참는 것은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금 받으면서 치료하여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지원대상자를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22.7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시에서 일을하고 있는 취업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부터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 자영업자(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를 하고, 3개월간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일시 지원가능)
※ 거주지는 상관없이 대상지역에서 취업하여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재산 기준은 2단계인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역
신청을하여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금액과 지원일 수가 차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징별,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꼐 시범사업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별,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시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7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달서구,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각 아닌 경우 성형수술, 합병증 없는 출산 및 분만 관련 진료, 자동차 사고, 단순 증상 호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받은 후 진행이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형 1 공통서류
해당서류는 모형 1에 해당하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만 준비할 것)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만 준비할 것)
*모형 4인 안양시와 달서구의 추가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
모형 3 공통서류
해당서류는 모형 3에 해당하는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느 진료 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만 준비할 것)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만 준비할 것)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만 준비할 것)
*모형 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신청방법
모든 신청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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